법령 상법 제6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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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7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규 1 박영도 1 서석구 1 유재방 1 박상기 1 전재중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서울지법 1995. 5. 11. 선고 94가합51968 판결 : 항소
  [보험금청구채권][하집1995-1, 198]
   보험금청구채권
   국가배상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다2830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2.11.15.(932),298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8년

3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7다카2276 판결
  [보험금][집36(2)민,45;공1988.7.15.(828),1023]
   보험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